변론준비기일에서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어떤 경우에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는 각 쪽이 변론준비기일에서 낸 공격방어방법의 목록, 그 기일의 조서, 변론 단계에서 낸 후속 준비서면이나 신청과 그 사항을 이전에 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변론준비기일에서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셋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제출로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이고, 소장이나 변론준비절차 전에 낸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그런 제한 없이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는데,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변론준비기일 종결의 배제 효과를 중시하면, 셋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는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고, 다만 소장이나 변론준비절차 전에 낸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가 아니면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조문이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사항이 그 각호에 드는지는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소송 지연이라는 각호에 의존한 당사자의 경우, 그 새로 내는 사항이 사건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줄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셋의 각호나 그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