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떤 경우에 한해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공판준비기일에서 어떤 증거를 신청했는지 보여 주는 준비기일 기록, 신청을 두고 다투는 공판 단계의 서류, 왜 그 증거를 앞서 내지 못했는지에 관한 서면 설명을 읽습니다. 법원이 증거를 직접 들인 경우라면 그 기록에 직권으로 행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공판 단계의 증거신청을 예외로 두고 있다는 첫 해석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않은 증거는, 그 신청이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때,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부득이한 사유를 함께 소명한 때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신청이 사건의 진행 속도에 주는 영향을, 후자는 당사자가 앞의 누락에 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캐가며 가릅니다.
이 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늦은 신청에 대한 제한이 법원 본인의 조사를 가로막지는 못하고, 법원이 무엇을 기록해야 하며 이 권한을 언제 행사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공판기일에 증거를 내면, 어떤 서류를 들어 지연이 현저하지 않다고 보이게 하거나, 앞의 누락이 중대한 과실 없이 부득이한 사유였다는 것을 함께 보이게 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공판준비기일 이후에 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 중대한 과실 없음과 부득이한 사유의 소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직권조사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어느 해석이 이기는지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