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상사 분쟁에서 변론의 병합과 소의 병합은 어떻게 다른가?

변론의 제한과 분리 및 병합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141조는 법원이 변론의 제한과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권한은 심리 대상을 넓히거나 좁히는 방향으로 행사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비로소 발동되는 취지로 읽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습 자료에서 변론이 함께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같은 소에 포함되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2조는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론의 제한이나 분리 또는 병합에 관한 명령도 소송을 이끌어 가는 성격을 가지므로 사정 변화에 따라 다시 정리될 여지를 남긴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명령이 이미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심리 범위가 굳어졌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은 심리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분리는 함께 진행하던 심리를 나누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이해됩니다. 병합은 별개로 계속되던 소송들의 심리를 함께 여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준비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모습으로 비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 모두 법원의 명령과 취소로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구를 모으는 일과 변론을 모으는 일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여러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같은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요건은 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 청구들을 함께 제기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절차 종류가 다르면 함께 제기하기 어렵다고 이해됩니다. 연습 자료에서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낸 대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섞여 있다면 먼저 절차 종류가 같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라는 말은 일상어의 유사성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 종류가 같은지를 묻는 취지로 새긴다고 봅니다.

소의 병합은 여러 청구를 같은 소로 제기하는 절차를 뜻하며 변론의 병합은 이미 계속된 소송들의 심리를 함께 진행하는 절차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절차에서는 청구 자체가 같은 소로 제기되므로 심리 범위가 처음부터 넓게 정해지나 뒤의 절차에서는 각 소송이 그대로 남는다고 이해됩니다. 따라서 변론이 함께 열린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같은 소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합된 사건에서 일부 판단이 나오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론을 병합한 소송들 가운데 심리 마친 것이 있는 경우와 본소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도 앞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함께 심리하는 소송들 가운데 심리를 마친 소송이 먼저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판결은 심리를 마친 범위에 대해서만 종국판결을 내리는 취지이므로 심리 계속된 부분과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심리될 때에도 어느 쪽 심리를 마쳤는지에 따라 일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이해됩니다. 연습 자료에서 함께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쟁점이 같은 시점에 판단된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심리되는 모습은 변론 병합과 겉모습이 비슷하나 청구 구조가 다르다고 이해됩니다. 다만 제200조 제2항은 두 경우에 모두 제1항을 준용합니다. 연습 자료에서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본소를 내고 채무자 회사가 반소를 낸 장면이 나온다면 각 소의 심리 경과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소의 심리를 마쳤는지에 따라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이 나올 여지가 달라진다고 이해됩니다.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순서

먼저 볼 대목은 여러 청구가 같은 소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개 소송의 변론이 함께 열리는 것인지 여부라고 봅니다. 전자라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지라는 요건이 관건이 되며 후자라면 변론 명령의 내용이 관건이 된다고 이해됩니다. 출발점을 이렇게 가르는 까닭은 준비할 서면과 증거를 정리하는 단위가 달라지고 판단이 나오는 단위도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대목은 변론의 제한이나 분리 또는 병합에 관한 명령과 그 취소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있으면 심리 대상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므로 그 범위 안에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됩니다. 명령이 취소될 여지가 항상 열려 있으므로 직전 명령에만 기대어 준비를 고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볼 대목은 함께 심리되는 소송들 가운데 심리를 마친 범위가 있는지와 본소와 반소의 관계라고 이해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일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여지가 준비와 입증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습 자료에서 쟁점이 많은 상사 분쟁을 다룰 때에는 이 순서를 따르면 혼동을 줄이면서 전체 절차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이들 조문은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권한과 요건 및 준용 관계를 밝히나 언제 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기준은 내놓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한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분리나 병합이 필요한지는 사안의 쟁점과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제한과 분리 또는 병합 가운데 어떤 명령을 선택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도 이들 조문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절차의 세부 모습은 다른 규정과 사정에 따라 채워진다고 이해됩니다. 증명 방법이나 제출 시한 같은 쟁점은 이 해설이 다루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연습 자료를 볼 때에도 명령의 문언과 심리 경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관행만으로 메우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각 청구가 같은 소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개 소송으로 계속되는지를 확인합니다.
2. 각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지를 확인합니다.
3. 변론의 제한이나 분리 또는 병합에 관한 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소송의 지휘에 관한 명령이 취소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병합된 소송 가운데 심리를 마친 범위와 본소와 반소의 심리 경과를 확인합니다.
6.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이 나올 여지와 남은 심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41조법원이 변론의 제한과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22조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0조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고 병합된 소송과 본소나 반소에도 준용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3조여러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같은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변론의 제한이나 분리 또는 병합 가운데 어떤 명령을 선택할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병합된 소송들 가운데 심리를 마친 범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본소와 반소가 함께 심리될 때 일부 판단의 여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