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이나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일 때 이를 제한할 수 있고, 그 권한을 무엇이 한정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공판조서를 읽어 누구의 진술이나 신문을 왜 제한했는지, 중복된 사항이거나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이라는 재판장의 판단이 적혀 있는지, 어떤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관련되는 문제였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제한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재판장이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읽어, 소송관계인의 진술이나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나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을 다루는 한에서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까지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라는 경계를 두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기록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관해 조문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제한에 대한 이의나 검토를 구하는 절차도 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재판장이 신문을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이라 하여 제한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여전히 온전히 지켰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본질적 권리를 정의하거나 제한에 도전할 절차를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그 권리를 해하기 전까지 재판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