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노사 분쟁 조정기일에서 누구를 출석 금지할 수 있고, 그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출석자 명부와 당사자 진술로 누가 있었는지, 조정조서에 출석 금지 명령이 있는지, 참고인이나 관계 당사자로서 출석했음을 보여 주는 지정 서류가 있는지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출석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있고,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만 금지의 대상이 되는데,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은 조문이 금지에서 빼 둔 사람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출석 금지의 사유도, 신청 방법도, 절차도, 금지를 어기고 출석했을 때의 효과도 정해 있지 않으므로, 기록에서는 조문이 규정한 내용이 아니라 그 기일에서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명령을 할 때 출석 금지 대상자가 관계 당사자도 참고인도 아니었다는 것을 조정조서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출석 금지의 사유나 절차를 넣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서 말하는 관계 당사자나 참고인이 누구인지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