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이 많은 조정에서 누가 어디까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가?

허가로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민사조정법 제16조제1항은 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담당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를 받아 들어오는 길과 담당 판사가 절차에 들어오게 하는 길은 근거와 시작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이 갈림이 정리되지 않으면 누가 동의의 주체인지 흐려집니다.

일상에서는 분쟁 소식을 들은 관련 회사가 모두 관계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조문은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며, 소식을 듣거나 걱정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위 공급사가 결과에 얽힌다고 주장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때 먼저 볼 점은 신청서상의 당사자 표시이며, 다음으로 참가의 근거가 허가인지 담당 판사의 판단인지 가려집니다. 순서를 두는 까닭은 참가인의 지위가 정해져야 이후의 동의와 기재 범위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잘못 지정된 피신청인의 경정

민사조정법 제17조제1항은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조정담당판사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경정을 허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허가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같은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잘못 지정이 명백하다는 점과 신청인의 신청과 결정에 의한 허가라는 점이 함께 갖춰져야 제도가 움직입니다. 이 점이 이번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참가와 경정이 겹치는 장면에서 당사자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사조정법 제17조제4항은 제6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경정이 소송절차에서도 효력을 가진다고 덧붙입니다. 경정은 새로운 신청서를 내는 일과 같지 않으며, 취하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법이 정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혼동은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 시점을 허가결정이 있은 때로 보면서 생기며, 조문은 경정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계열 공급사를 피신청인으로 적었다가 실제 계약 상대인 공급사로 고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때 법이 정한 것으로 보는 취하와 신청의 시점을 먼저 가린 뒤에 당사자 표시를 다시 확인합니다.

공동 이해관계와 대표당사자

민사조정법 제18조제1항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가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조정담당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임의 자유와 서면에 의한 증명과 필요에 따른 선임 명령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 대목이 이번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대표의 자격이 절차행위의 효과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대표당사자는 외부에서 온 대리인과 다르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가운데에서 정해집니다. 일상어로는 대표라는 말이 모두를 대신하는 권한처럼 들리지만, 조문은 할 수 없는 행위를 따로 떼어 둡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같은 공급 계약을 나눈 여러 공급사가 같은 절차에 묶인 장면이 떠오릅니다. 확인에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먼저 살피고, 서면에 의한 증명이 있는지 다음으로 살핍니다. 까닭은 대표의 자격이 흐리면 이후의 절차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가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당사자가 할 수 없는 행위

민사조정법 제18조제4항은 대표당사자가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각자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정조항안의 수락과 조정신청의 취하와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와 대리인의 선임은 제외된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조정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칙은 넓게 열려 있으나 제외 목록은 엄격하고, 통지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혼동은 대표라면 합의까지 맡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생기며, 조문은 조정조항안의 수락을 제외 목록에 분명히 둡니다. 기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생략한다는 뜻이 아니며, 가능성을 열어 둔 규정입니다. 확인에서는 제외 목록에 든 행위인지 먼저 가리고, 통지 생략이 있었는지 다음으로 살핍니다. 순서를 두는 까닭은 대표의 행위가 선임한 당사자에게 돌아가므로 권한의 한계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서 기재로 성립하는 합의

민사조정법 제28조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말로 뜻이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으며, 합의된 사항이 조서에 적혀야 비로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대표당사자는 조정조항안의 수락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수락은 선임한 당사자 각자의 몫입니다. 허가로 참가한 이해관계인은 참가의 취지에 따라 절차에 관여하나, 조서 기재의 대상이 되는 합의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별도로 가려집니다.

혼동은 구두 합의와 조서 기재를 같은 시점으로 보는 데서 생기며, 조문은 기재를 성립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확인에서는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다음으로 살핍니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건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조서에 적힌 범위와 제외 목록에 든 행위를 함께 보는 까닭은 성립의 주체가 흐려지지 않게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참가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통지 생략 여부는 사안과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조정신청서상의 당사자 표시와 피신청인 지정의 잘못이 명백한지를 확인합니다.
2.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참가가 허가에 의한 것인지 담당 판사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3.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지와 대표당사자 선임이 서면으로 증명되는지를 확인합니다.
4. 대표당사자의 행위가 제외 목록에 든 수락이나 취하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 대한 조정기일 통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6. 합의된 사항이 조서에 기재되었는지와 기재된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조정법 제16조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참가와 담당 판사가 참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17조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의 경정 허가와 새로운 신청과 종전 신청의 취하로 보는 효과를 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18조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 당사자의 대표당사자 선임과 할 수 없는 행위와 기일 통지 생략 가능성을 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28조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참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조서 기재의 범위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 각자의 수락은 조서 기재 전에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는가?
• 통지가 생략된 나머지 당사자의 절차 관여는 어떤 기록으로 남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