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조정절차가 끝난 뒤, 그 절차에서 한 의견과 진술을 이후의 법원 절차에서 인용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조정절차 기록을 읽어 거기서 어떤 의견과 진술이 있었는지, 이후 소송 기록에서 그것을 인용한 서류가 무엇인지, 그 이후 사건이 어떤 종류의 절차인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면 조정절차에서 한 의견과 진술은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고, 예외로 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에 관한 소송 하나만 이름을 올리고 있으므로, 그 예외가 해당되지 않는 한 변호서류에 조정 기록을 인용하는 것은 이 조문이 허용하는 밖에 있다고 봅니다.
이 금지는 절차에서 한 말을 둘러싼 것이므로, 조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처럼 조정 기록에서 법원에 낼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는지는 열려 있고,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절차에 관해서는 규칙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후 사건이 그 조정에 관한 준재심이라고 한다면, 파일의 어떤 부분이 지금 인용된 진술이 나온 바로 그 조정에 관한 것임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예외를 더하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조정 진술의 원용이 무엇인지 또는 그 조정에 관한 준재심이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