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배분기일을 정하면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배분기일을 정해 보낸 통지서, 채권신고대상채권자와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의 목록, 통지 대상자 가운데 어느 누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통지의무를 그대로 읽으면, 이 조문의 앞 단락이나 이 조문이 참조하는 다른 조문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와 채권신고대상채권자, 그리고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의 단서에 중심을 두면, 통지 대상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지 대상자의 그러한 상태가 기록에 드러나 있어야 하고 단지 통지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통지 대상자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통지가 닿지 않았다면, 통지를 해야 할 시점에 그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통지 대상자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통지에 담아야 할 내용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