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당사자가 그 소멸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예를 들어 법원의 결정이나 사망진단서, 법정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한 통지, 그리고 법원이 언제 그 소멸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조문이 정한 소송행위를 더는 할 수 없게 되므로, 통지하지 않은 소멸이라도 그 대리인에게는 여전히 걸리고, 이미 행한 소송행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이 열어 두었다고 봅니다.

통지는 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소멸을 알았다면, 전 법정대리인이 이미 한 소송행위 중 어떤 것이 그대로 남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통지가 필요한지, 법원의 인지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사람이 어떤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