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없이 들은 회사 분쟁 증언은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따져 보아야 하는가?

신문 앞 선서가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19조는 재판장이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대금 분쟁에서 핵심 직원이 먼저 설명한 뒤에 선서한 장면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이때 늦은 선서가 바로 어긋남을 뜻하지는 않아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혼동은 선서를 신문 뒤에 한 경우를 선서 없이 신문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는 데에서 생깁니다. 신문 뒤의 선서는 선서가 있었다는 점에서 선서 없는 신문과 다르고 그 시점은 특별한 사유와 묶여 있습니다. 뒤늦은 선서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점과 사유를 함께 보지 않고 선서 문구만 살피면 절차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벌 경고와 선서서 방식입니다

제320조는 재판장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하고 선서서의 문구는 법이 그대로 정한 대로 적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고는 재판장이 선서에 앞서 하여야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선서 자체와 구별됩니다.

제321조는 재판장이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합니다. 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상어의 다짐과 달리 선서에는 소리내어 읽기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일어서서 엄숙하게 함이라는 방식이 정해져 있으며 빠졌을 때의 효과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선서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제322조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 대상은 16세 미만인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생 절차와 맞물린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라도 16세 미만이면 선서 대상에서 빠지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시키지 못한다고 정하였다는 점에서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금지로 이해됩니다.

혼동은 선서를 못 시킨다는 말을 증언 자체를 못 듣는다는 뜻으로 읽는 데에서 생깁니다. 법이 막는 것은 선서이지 신문 자체가 아니어서 선서 없이 듣는 방식이 따로 문제로 남게 됩니다. 나이 기준과 이해 기준은 겹칠 수 있으나 어느 하나만 해당하여도 선서를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서 금지 사유가 있어도 신문 기록 자체가 남는지를 따로 살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서 없는 신문은 사유를 적는 자리입니다

제325조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선서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사유를 밝히는 대상이 되며 신문 뒤에 선서한 경우까지 걸리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여러 증인의 선서 여부가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사유 기재는 뒤에서 기록을 읽는 사람이 선서 유무를 가리는 단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점은 선서 없이 한 증언의 증명력이 떨어지는지 여부로 정리됩니다. 조문만으로는 선서 없는 증언의 증명력에 관하여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선서 시점과 방식과 금지와 사유 기재까지이어서 무게의 평가는 따로 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선서 유무를 증언의 무게와 바로 연결하지 않고 기록부터 확인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확인 순서와 남는 물음입니다

확인은 선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부터 시작하는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문 전인지 신문 뒤인지가 갈리면 뒤에 선서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다음으로 선서서 방식이 갖춰졌는지와 선서를 못 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본 뒤에 조서의 사유 기재를 대조합니다. 기록을 먼저 보는 이유는 선서 유무에 대한 평가가 기록에 남는 사실에서 출발하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조문만으로는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신하게 하는 절차의 세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인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기준을 가리는 방법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증언의 무게와 다른 증거와의 맞춤은 기록을 살핀 뒤에 남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남는 부분은 조문 밖의 해석과 기록 전체의 흐름에서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증언의 무게는 따로 따지는 자리입니다

대형 상사분쟁에서는 서증과 진술이 함께 쌓여서 선서 없는 증언 하나만 떼어 읽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장부와 공급사의 납품 기록 사이에서 직원의 말이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지가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조문이 선서 유무의 기록까지만 정하였다는 점에서 무게를 재는 작업은 기록 전체를 보는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선서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같은 기록 속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조문만으로는 선서 없는 증언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지나 같은 무게로 볼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선서 없이 들은 경우와 사유 없이 시점을 놓친 경우는 기록에서 다르게 읽혀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이를 가르는 일은 조서에 적힌 사유와 방식의 갖춤을 대조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남은 평가는 사실관계와 증거 전체를 함께 보는 자리로 넘겨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순서

1. 선서가 신문 전후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2. 위증의 벌에 대한 경고가 선서보다 앞섰는지를 확인합니다.
3.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4. 선서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선서 없이 신문한 사유가 조서에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319조신문에 앞서 선서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신문 뒤에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20조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21조선서서에 따른 선서와 정해진 문구와 소리내어 읽기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대신하게 함과 일어서서 엄숙하게 함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22조16세 미만인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25조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뒤늦은 선서를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는 기록에서 어디까지 밝혀져야 합니까?
• 선서 없이 들은 증언의 자리는 다른 서증과 진술 사이에서 어떻게 정해져야 합니까?
•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은 어떤 자료로 가려져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