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당국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은 어떻게 신문할 수 있는가?

신청과 신문을 가르는 지점

민사소송법의 여러 조문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제304조와 제305조와 제306조는 모두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의는 증인을 법정에 부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비밀에 닿는 사항을 묻는 행위에 붙는 요건으로 이해됩니다. 이 구분이 서 있으면 비밀과 무관한 사항은 동의 없이 물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동의가 없으면 증인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생각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조문이 정하는 것은 특정 사항에 대한 신문일 때 받도록 한 동의이므로 채택과 신문을 같은 층위로 두기 어렵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납품 분쟁에서 규제 당국 공무원이 목격한 단속 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속 날짜나 현장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 판단의 근거가 된 내부 정보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가려져야 합니다.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동의의 상대방

제304조는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제305조제1항은 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같은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05조제2항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같은 경우에 국무회의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정해집니다. 제306조에 따르면 앞에 든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같은 경우에 법원이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헷갈리기 쉬운 대목은 모든 공무원에 같은 관청 동의가 적용된다고 보는 생각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조문은 지위에 따라 본인의 동의와 국회의 동의와 국무회의의 동의와 소속 관청 등의 동의로 상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등과 국회의원 등과 일반 공무원을 가르는 선을 놓치면 엉뚱한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는 어긋남이 생깁니다. 따라서 증인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리는 일이 순서상 앞에 놓이게 됩니다.

거부를 막는 한계와 남는 예외

제307조는 제305조와 제306조의 경우에 국회와 국무회의 또는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동의 절차가 비밀 보호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신문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는 뜻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거부가 허용되는 경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로 좁혀지므로 폭넓은 거절 사유를 덧붙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가려져야 하므로 일률적인 답을 내리기 어렵게 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거부 제한이 모든 동의 주체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는 데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제307조가 거론하는 상대는 제305조와 제306조의 경우로 한정되어 제304조의 본인 동의는 그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등의 본인 동의가 거부될 때 같은 제한을 곧바로 끌어오기 어려운 지점이 남게 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본인 동의에도 같은 거부 제한이 있는 듯한 오해가 생깁니다.

신고와 조회로 가리는 순서

민사소송규칙 제78조제1항은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등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언하게 된 때를 다룹니다. 이때 증인은 증언할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원에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증인 본인이 먼저 비밀 해당성을 드러내는 절차이므로 관청의 동의와는 다른 층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대목은 막연한 비밀 주장만으로 신문을 미루지 못하게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8조제2항은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관청 등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조회 대상은 신문할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동의 여부를 직접 묻는 절차와는 결이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신고로 쟁점을 좁히고 다음에 필요할 때 조회로 해당 여부를 가린 뒤 마지막에 동의 절차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비밀 해당성이 없는 사항까지 동의 절차에 묶어 두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남는 공백

동의 요청의 서면 방식과 회신 기간과 통지 방법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의 위 조문들에 나타나 있지 않아 공백으로 남게 됩니다. 이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식과 기간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직무상 비밀의 실체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는 이들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고 남게 됩니다. 이 해설은 그 범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의 순서는 증인의 지위 가리기로 시작하여 비밀 해당성 가리기로 이어지고 동의 상대와 거부 제한 검토로 이어집니다. 그 까닭은 앞 단계가 뒤 단계의 상대를 정해주므로 거꾸로 가면 엉뚱한 관청에 묻거나 필요 없는 동의를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고와 조회 기록은 각 단계의 근거가 되므로 빠짐없이 모아 두는 편이 뒤의 판단을 돕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동의 범위 안에 든 사항과 밖에 남은 사항을 나누어 신문 계획을 정리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확인

동의와 신고와 조회는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뒤에 대조하기가 쉬워집니다. 신고의 구체적 사유와 관청의 회신과 동의 범위는 신문 사항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요청한 사항과 채무자 회사가 반대하는 사항이 서로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사항이 동의를 얻었고 어느 사항이 제외되었는지는 기록을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기록이 흩어지면 비밀 해당성이 없는 사항까지 신문이 멈추거나 동의 없는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동의의 범위와 관청의 회신 내용을 신문 기일에 앞서 다시 대조할 필요가 생깁니다. 대조 결과에 따라 물을 사항과 미룰 사항을 나누면 절차의 어긋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리는 일회성 확인이 아니라 동의와 회신이 바뀔 때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확인 순서

1. 증인이 어느 지위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신문하려는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닿는지를 확인합니다.
3. 동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4.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동의 범위 안에 든 사항과 밖에 남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304조대통령 등에 대한 직무상 비밀 사항 신문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함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05조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등에 대한 같은 신문에는 각각 국회와 국무회의의 동의가 필요함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06조그 밖의 공무원 등에 대한 같은 신문에는 소속 관청 등의 동의가 필요함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07조제305조와 제306조의 동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거부하지 못함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78조공무원의 비밀 해당 사유 사전 신고 의무와 법원이 관청에 조회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신고 없이 이루어진 신문에서 비밀 해당성이 뒤늦게 다투어지면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부분의 효력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소속 관청과 감독 관청의 답이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