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검사에게 공소장을 낭독하는 대신 공소의 요지만 진술하게 할 수 있을 때, 공판조서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에 관해 공소장이 무엇을 적고 있는지를 읽고, 공판조서에서 검사가 그것들을 낭독했는지 아니면 재판장이 달리 지시했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하는 것이 본칙이고, 그것보다 짧은 진술은 예외이므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하는 때에만 허용된다고 봅니다.
단서는 무엇이 필요성을 인정하게 하는지, 그 인정이 공판조서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리고 요지 진술이 본칙이 낭독하도록 요구하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담고 있는지를 정하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어느 것이 실제로 법정에 제시되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검사가 공소의 요지만 진술했다면, 그 요지가 무엇을 담았는지와 본칙이 요구한 내용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심리되었음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무엇을 낭독해야 하는지 또는 누가 결정하는지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경우의 필요성이나 요지 진술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상세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