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법원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재판장은 군검사와 변호인에게 무엇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무엇은 진술할 수 없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서 재판장이 증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진술을 요구했는지, 양쪽이 낸 증거 목록, 제출된 주장과 입증계획의 서면을 읽어 봅니다. 이 제한이 진술의 바탕이 된 자료가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항을 진술하는 것이 군사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재판장의 의무가 아니라 권한으로 읽으면,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군검사와 변호인에게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과 입증계획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조서에는 누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말했는지가 남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단서에 기댄다. 진술이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진술자가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대고, 군사법원에 사건의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면 그 사항은 아예 진술할 수 없으므로, 입증계획과 그런 위험을 안긴 사항의 경계를 어디에 둘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입증계획을 말하면서 양쪽이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사실과 애초에 증거가 되지 않을 자료가 섞여 있을 때, 조서에서 어느 부분이 그 경계를 넘었는지를 어떻게 보여 줘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증거조사 전에 진술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단서에서 말하는 예단이나 편견의 우려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