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무엇을 신문해야 하고 피의자는 무엇을 말할 기회를 받아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 누가 신문했고 어떤 주제를 다뤘는지를 보고,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따로 진술한 기재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조문이 이 기회 부여 의무를 피의자 신문 의무와 함께 두고 언제 주어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의무를 넓게 읽습니다.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사항을 신문해야 하고,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두 의무 모두 그 신문을 맡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걸린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의 형식을 정하지 않고 절차의 어느 단계인지도 밝히지 않으므로, 신문조서에 짧은 메모만 있는 것으로 의무를 채웠는지, 신문 뒤에 낸 정상 사항도 여전히 포함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가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어진 것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그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주고 기록하도록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대한 판결로 의무가 언제 생기고 무엇으로 이행되었는지가 밝혀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