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당사자 양쪽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했을 때, 그 법정에서 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공판조서를 읽어 양쪽이 자발적으로 출석했는지, 소를 제기할 때 무슨 말이 오갔는지, 이미 낸 서면이 있었다면 그것이 정말 필요했던 서면인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뒤 항은 앞 항에 이어지는 것으로 읽으면, 양쪽이 임의로 출석해 사건에 관하여 변론하는 경우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 하므로 서면 소장 없이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 뒤 항은 양쪽이 임의로 출석한 경우만 다루므로, 한쪽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이 임의가 아니었을 때 소를 어떻게 제기하는지는 열려 있고, 그 구술이 법정기록에 어떻게 남아야 하는지도 이 조문은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구술로 낸 소의 내용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야, 나중에 법원이 그 소의 뜻을 알아내고 사건을 제대로 심리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소를 시작하는 구술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구술이 공판기록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정한 개정이나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