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언제 반드시 구술심리를 해야 하고, 신청인은 그 결과를 어떻게 알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당사자가 낸 구술심리 신청서, 위원회에 도착한 날짜, 신청 허가 여부에 대한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보낸 통지서를 읽습니다. 이 조문은 신청이 있었는지와 그 뒤의 통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전체의 흐름을 보면,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 통지 자체에 주목하면, 이 조문은 간이통지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게 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 결정이 짧은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닿을 수 있고, 실제로 무엇을 보내고 받았는지는 기록이 보여 줄 여지가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뒤에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된 근거를 서류의 어떤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구술심리를 해야 하는 경우나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서면심리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무엇인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