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언제 증인을 법정 밖에서 또는 증인이 있는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증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와,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각각 무슨 말을 했는지 적힌 기재를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법원은 증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고 나서, 증인을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므로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기타의 사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런 신문에 누가 참석할 수 있는지, 묻고 낸 의견을 어떻게 기록할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문이 정한 사정 가운데 일부만 갖추어져 있을 때, 법원이 그래도 법정 밖에서 증인을 신문한 이유가 기록의 어느 부분에서 드러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떤 사람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지를 바꾸거나 법정 외 신문의 절차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그런 사정을 기록에 어느 정도까지 나타내야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