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와 원인 쟁점을 먼저 판결할 수 있는가?

종국판결과 심리를 마친 범위

민사소송법 제198조는 법원이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을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심리가 마무리되면 종국판결로 나아간다는 원칙을 밝힙니다. 따라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는지는 심리를 마쳤는지를 기준으로 가려집니다. 심리를 마쳤다는 말은 변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혼동되기 쉽지만 조문은 마침 자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종국판결은 소송을 끝내는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읽히므로 일부만 마친 상태와 구별이 필요합니다. 전체 심리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종국이라는 말이 붙는 지점에서 의문이 커집니다. 이 의문은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과 중간 과정의 판단을 나누어 보아야 풀립니다. 다음 절에서 다루는 일부판결 규정이 그 갈림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종국으로 마치는 범위와 중간에 가르는 쟁점을 나누는 기준이 함께 살펴집니다.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과 병합된 사건

민사소송법 제200조제1항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일부는 청구 전체가 아니라 심리가 끝난 범위를 가리키므로 청구 원인과 액수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어떤 일부가 따로 종국판결로 정리될 만큼 구분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0조제2항은 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 앞선 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병합된 소송이나 본소와 반소는 함께 살피는 대상이지만 심리를 마친 범위에 따라 따로 종국판결을 할 여지가 생깁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병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함께 판결하여야 한다고 여기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조문은 병합된 채로 두는 상태와 심리를 마친 일부를 가르는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간판결이 맡는 대상

민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은 독립된 공격방어방법과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간판결은 소송을 끝내는 판단이 아니라 소송 도중의 쟁점을 정리하는 판단을 가리킵니다.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말은 일상어의 다툼과 달리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으로 내놓는 별도의 주장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필요한 때라는 조건은 모든 중간 다툼마다 중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별이 전제됨을 드러냅니다.

민사소송법 제201조제2항은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형 손해배상 사건처럼 책임의 성립과 액수가 함께 다투어지는 구조에서 이 규정이 문제로 떠오릅니다. 원인에 대한 판단이 곧 액수까지 확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혼동되는 대목으로 꼽힙니다. 원인에 대한 중간판결은 액수 심리를 남겨 둔 채 원인 쟁점을 가르는 절차로 자리매김됩니다.

변론의 정리와 심리 마침의 확인

민사소송법 제141조는 법원이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론을 어떻게 나누고 모을지는 심리를 마친 범위를 정하는 앞 단계로 기능합니다. 제한과 분리와 병합은 서로 다른 방향의 정리이므로 같은 조치로 섞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한은 살필 범위를 좁히는 조치로, 분리는 나누는 조치로, 병합은 모으는 조치로 각각 받아들여집니다.

확인의 순서는 변론의 정리 상태를 먼저 보고 심리를 마친 범위를 나중에 보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변론이 모여 있는지 나뉘어 있는지에 따라 일부가 무엇인지가 달라지므로 앞 단계를 건너뛰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그 일부나 중간 다툼의 심리를 마쳤는지를 살피고 일부판결 대상인지 중간판결 대상인지를 가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종국으로 마칠 범위와 중간으로 가를 쟁점을 뒤섞지 않고 살필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따르면 일부판결과 중간판결이 서로 맞물리는 지점도 차분히 가려집니다.

연습 자료로 살피는 순서와 남는 물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대형 손해배상 구도가 예시로 놓입니다. 청구 회사가 책임 성립과 액수를 함께 다투고 상대 회사가 별도의 주장을 내놓는 흐름입니다. 이때 먼저 살필 점은 변론이 병합된 채로 있는지 분리되었는지이며 다음으로 심리를 마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원인 쟁점만 정리된 상태라면 중간판결의 대상에 가까운지, 액수까지 포함한 일부가 정리된 상태라면 일부판결의 대상에 가까운지가 갈립니다.

어떤 중간 다툼이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때가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쟁점의 구조와 변론의 진행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답을 미리 그리기 어렵습니다. 그 이후의 세부 기준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변론을 나누고 모으는 구체적인 필요와 시점은 사안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갈림길을 정리하는 관점

일부판결은 심리를 마친 일부를 종국판결로 마치는 절차로 받아들여집니다. 중간판결은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나 중간 다툼 또는 청구 원인을 도중에 가르는 절차로 구별됩니다. 원인과 액수가 함께 다투어질 때 원인만을 가르는 판단은 중간판결의 자리에 놓입니다. 따라서 먼저 물을 점은 심리를 마친 범위가 종국으로 마칠 일부인지입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원인과 액수가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판단의 대상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변론의 정리 상태를 함께 보면 어느 범위가 먼저 판결될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병합과 분리, 제한과 취소의 흐름을 함께 살피면 심리를 마친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남는 의문은 아래의 확인 순서와 열린 물음을 따라 점검합니다.

확인 순서

1. 변론이 제한·분리·병합된 상태인지와 그 명령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합니다.
2. 심리를 마친 범위가 청구 전체인지 일부인지와 어느 소송과 본소나 반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정리 대상이 종국으로 마칠 일부인지 중간으로 가를 다툼인지와 원인과 액수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인합니다.
4. 중간 다툼이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연습 자료의 변론 기록에서 심리를 마친 부분과 남겨진 쟁점의 구분을 확인합니다.
6.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기준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98조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을 한다는 원칙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200조심리를 마친 소송 일부와 병합된 소송 가운데 심리를 마친 소송 및 본소나 반소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1조독립된 공격방어방법과 중간 다툼 및 원인과 액수가 다투어지는 경우의 원인에 대하여 중간판결을 할 수 있음을 허용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1조법원이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심리를 마친 일부와 아직 남겨진 쟁점을 가르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가?
•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무엇을 함께 살펴야 하는가?
• 변론의 정리 상태가 달라지면 일부판결과 중간판결의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