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그때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취급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기일을 정한 송달증명, 당사자가 왜 출석하지 않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했는지 적힌 사유서가 있다면 그 서류, 거부를 기록한 공판조서,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나 선서 또는 진술 거부에만 붙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항들에 대해 주장한 범위에만 미친다고 봅니다.
법원이 ‘할 수 있다’고만 적어 강제가 아니라는 재량과, 출석하지 않은 경우와 거부한 경우 모두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하지 않았다는 점, 한 가지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건의 모든 쟁점이 정해지는지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의 불출석이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신문사항 가운데 무엇을 상대방이 실제로 주장했는지를 기록의 어떤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그 효과를 받는 사람이나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신문사항의 범위나 법원의 재량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