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판에서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직접 신문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재판장은 어떤 경우에 그 신문을 제한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공판조서에서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신문하기 전에 재판장에게 알린 기재, 감정인의 서면 감정서, 신문을 제한한 결정이 있다면 그 제한 사유가 중복, 쟁점과 무관함, 그 밖의 사정 중 무엇인지 적혔는지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감정인 신문은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알린 뒤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게 허용하는 하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춘 권리로 읽으면,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린 뒤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고, 알리지 않고 낸 질문은 이 조문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한 사유를 중시하면,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신문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같은 신문이라도 법원 앞의 쟁점을 재판장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허용되기도 하고 끊기기도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의 질문이 쟁점과 관련이 있긴 한데 재판장 본인의 신문과 겹친다면, 기록에서 그 겹침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알리기 요건이나 제한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 없는 신문에 해당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