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언제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할 수 있고, 그 당사자는 그 제재에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당사자가 선서한 장면과 그 뒤에 한 말, 과태료를 정하면서 그 이유를 적은 법원의 결정서, 접수 날짜가 찍힌 즉시항고장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조건을 그대로 보면, 선서를 한 당사자여야 하고 거짓 진술이 그 당사자의 진술이어야 하며, 법원은 조문이 정한 상한 이하의 과태료를 결정으로 처한다고 봅니다.
뒤의 조항들은 이 조문에 따른 결정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게 하고, 이 조문은 그 내용을 다시 적지 않고 다른 규칙을 준용해 적용하므로, 그 준용된 규칙이 요구하는 내용이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의 서면과 진술에 사실의 주장과 법리의 주장이 섞여 있다면, 기록의 어떤 말이 이 조문이 미치는 선서 후의 진술에 해당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제재의 대상이나 과태료의 상한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선서 후 거짓 진술이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