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판장은 언제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고, 언제 그 절차를 종결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의 연습 사건 기록에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뜻을 표시한 서류,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이미 나온 배제결정이 있는지, 사건을 부친 때와 절차를 종결한 때를 보여 주는 법원의 기재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고, 적혀 있는 예외는 부치기 전에 배제결정이 있었을 때뿐이라고 봅니다.
절차의 종결은 재판장의 권한으로 적혀 있으므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게 되거나 배제결정이 있으면 재판장이 종결할 수 있을 뿐,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종결해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뜻을 철회한 뒤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할지 정하면서, 재판장은 무엇을 저울질해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종결이 재량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이 권한을 행사할 때 재판장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