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고 그 기록은 어디로 보내지는가?

소를 낸 뒤와 내기 전의 갈림길

민사소송법 제376조제1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의 거소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소 제기 전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법원으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갈림길은 증거를 쓸 절차가 정해졌는지와 현장에 가까이 갈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묻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본안을 맡는 법원이 곧 증거보전을 맡는 법원이라고 여기는 혼동이 자주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얽힌 분쟁에서 거래 문서와 목적물 상태를 함께 살피는 상황이 떠오릅니다. 심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소 제기 뒤의 법원과 거소나 목적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소 제기 전의 법원은 서로 다른 물음에 답합니다. 본안 관할이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보전 관할까지 정해졌다고 속단하면 갈림길을 놓치기 쉽습니다.

급박할 때 열리는 다른 길

민사소송법 제376조제2항은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길은 소 제기 뒤의 원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까운 지방법원으로의 신청을 덧붙여 허용합니다. 급박한 경우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이 덧붙은 경로를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정이 없다면 소 제기 뒤의 원칙적인 법원으로 향하는 흐름이 유지됩니다. 제1항은 소 제기 전후 모두 하여야 한다는 말로 적혀 있고,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급박한 경우를 정한 제2항에 나옵니다.

급박하면 본안 법원에 낼 수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문은 본안 법원으로의 신청을 막지 않고 지방법원으로의 신청을 덧붙여 열어 둡니다. 따라서 소가 이미 제기되었는지 먼저 가리고 이어서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피는 편이 논리의 흐름에 맞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뒤에 목적물이 옮겨질 염려가 커지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해사와 국제상사의 별도 창구

민사소송법 제376조제3항은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되므로 소 제기 전후와 급박 여부에 따른 갈림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별도 창구가 정해졌다고 하여 시점과 급박 여부의 구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법원이 정해졌다는 말만 보고 소 제기 전후의 구분이 사라진다고 여기는 혼동이 생깁니다. 준용이라는 말은 원래의 구분을 그대로 가져와 쓴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선박이나 화물과 관련된 채무자 회사의 분쟁에서 어느 창구에 먼저 들어서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창구가 달라져도 거소와 소재지 및 심급을 가리는 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록이 본안으로 옮겨가는 흐름

민사소송법 제382조는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5조제1항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 안에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도록 기한을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거보전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송부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기록을 보내도록 정합니다. 보전 법원과 본안 법원이 같은 경우에도 기록을 본안 기록에 합치는 방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전 법원과 본안 법원이 같으면 기록이 옮겨갈 일이 없다고 여기는 혼동이 있습니다. 조문은 법원이 같은 경우를 따로 나누지 않고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도록 절차의 방향을 잡습니다. 기한의 시작도 조사 종료 뒤와 송부요청 수령 뒤로 나뉘므로 어느 쪽인지 먼저 가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여러 공급사가 낸 문서가 보전 법원에 흩어진 뒤 본안 법원으로 모이는 흐름이 떠오릅니다.

비용과 확인 순서

민사소송법 제383조는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합니다. 보전 절차에 든 돈이 별도로 남는 것이 아니라 본안의 소송비용에 스며들어 함께 정산되는 흐름입니다. 확인은 신청 시점과 대상 및 급박 여부에서 시작하여 특별 창구 해당 여부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기록 송부와 비용 귀속을 보는 순서가 흐름에 맞습니다. 관할이 먼저 정해져야 절차가 열리고 기록과 비용은 그 뒤를 따라 정리되므로 이 순서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급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거소나 목적물 소재지가 어디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송부의 구체적인 절차와 소송비용에 스며든 보전 비용을 당사자 사이에서 어떻게 나누는지는 다른 규칙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전된 증거를 본안에서 어떻게 평가할지의 문제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소가 제기된 뒤인지 제기되기 전인지를 확인합니다.
2. 신문받을 사람의 거소와 문서 소지자의 거소 및 검증 목적물의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3.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지와 별도 창구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과 송부 기한의 시작이 어느 쪽인지를 확인합니다.
6. 증거보전 비용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흐름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376조증거보전 신청 법원을 소 제기 전후와 급박 여부 및 해사와 국제상사 사건 여부에 따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82조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을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25조기록 송부 기한을 조사 종료 뒤 2주와 송부요청 수령 뒤 1주로 나누어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83조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삼습니다.

남는 질문

• 급박한 사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거소와 소재지가 여러 곳에 흩어진 때에는 어느 지방법원이 맡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