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재판장은 무엇을 맡고 있고, 법정 질서와 용어 사용에 관한 어떤 규정이 그 심판에 적용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심판조서를 읽어 재판장이 누구였고 변론의 진행에 관해 당사자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법정에서 쓰인 말이나 지켜진 질서에 관한 기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법원조직법의 관련 조문이 준용되어 다뤄진 사항이라는 기술이 있는지도 찾아봅니다. 이 조문에 없는 세부 사항을 그 법이 채워 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에 적힌 대로 읽으면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변론의 지휘, 평의의 정리를 맡고, 이 조문이 정한 재판장의 임무가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어지는 항은 법원조직법에서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한 조문을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준용하므로, 재판장이 질서 위반이나 말 문제에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그 법에 정해져 있고 이 조문 자체의 문언에는 그러한 세부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재판장이 변론을 끊거나 쓰인 말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그 일이 법정 질서를 지키는 데 관한 준용 조문에 따른 것인지 용어의 사용에 관한 준용 조문에 따른 것인지, 기록의 무엇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재판장의 임무를 바꾸거나 준용되는 법원조직법 조문의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평의의 정리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