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소명과 증명은 어떻게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가?

증명과 소명을 가르는 기준

민사소송법 제299조제1항은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이 가리키는 바는 소명에 쓰는 증거가 바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안의 권리관계를 가리는 증명과 같은 무게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소명이라는 말을 쓰는지를 먼저 살피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얽힌 대금 분쟁에서 계약 성립과 증거보전의 사유가 함께 문제 됩니다. 계약 성립 자체는 본안에서 다툴 사실에 가깝고 증거보전의 사유는 절차를 여는 이유에 가깝습니다. 두 자리를 같은 기준으로 준비하면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 자료 묶음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살필 수 있는 자료와 갈음 방법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은 법원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갈음이라는 말의 뜻이 헷갈리기 쉬운데 소명을 법원이 정하는 공탁이나 선서로 대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9조제3항이 준용하도록 한 조항은 제320조, 제32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322조입니다. 준용되는 절차의 세부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일상어에서는 보증금을 맡기면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법이 정한 갈음은 소명을 대신할 뿐 본안의 증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탁과 선서는 법원이 소명에 갈음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창고 보관 기록이 바로 나오지 않는 채무자 회사가 공탁이나 선서를 먼저 떠올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공탁이나 선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거짓 진술에 붙는 부담

민사소송법 제300조는 제299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한다고 정합니다. 몰취는 공탁된 보증금을 거두는 결정이므로 납부한 돈이 돌아오지 않는 결과를 낳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1조는 같은 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거짓 진술이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되며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같습니다.

몰취와 과태료는 둘 다 돈에 관한 부담으로 느껴지지만 대상이 다르므로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맡긴 보증금을 거두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물리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쪽 대리인이 공탁금과 과태료를 같은 부담으로 섞어 보는 장면이 생각됩니다. 갈음 절차를 가볍게 보면 뒤에 따르는 부담을 놓치게 되므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부와 보전에서 소명이 쓰이는 자리

민사소송법 제316조는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때 거부하는 쪽이 그 이유를 바로 살필 수 있는 자료로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7조제1항은 증거보전의 신청에 상대방의 표시와 증명할 사실과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와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대목은 증거보전의 사유뿐입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혼동은 증명할 사실과 증거보전의 사유를 같은 깊이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증명할 사실은 장차 밝히고자 하는 본안의 내용에 가깝고 보전의 사유는 증거를 미리 보전하려는 까닭에 가깝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물류 창고의 기록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과 대금 채무의 존재를 같은 자료로 밝히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법이 소명을 요구하는 쪽은 증거보전의 사유이므로 둘을 나누어 준비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의 순서와 그 이유

먼저 법이 그 사실에 소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민사소송법 제316조와 제377조제2항처럼 소명을 요구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가리고 갈음이 필요한지를 살핍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본안의 증명에 쓸 자료와 절차의 이유에 쓸 자료가 섞이지 않습니다.

다른 정함에 맡겨진 기준이나 사안마다 달라지는 평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즉시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갈음을 허용할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아 정하게 됩니다. 거짓 진술에 해당하는지와 보전의 사유가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조사 절차의 세부 운영과 준용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큰 사건에서 준비를 나누는 법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본안의 쟁점과 절차의 이유를 같은 서류 뭉치로 준비하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생 절차를 앞둔 채무자 회사가 여러 공급사와의 분쟁에서 증거보전 신청과 본안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명으로 족한 사유와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표지로 나누어 두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나누어 둔 표지는 법정에서 설명하고 듣고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남겨 두고 확인할 자료를 적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긴 질문은 다음 기일의 준비로 이어지므로 서두르지 않고 살피게 됩니다.

확인 순서

1. 법이 그 이유에 소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민사소송법 제299조제1항에 맞는 바로 살필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의 공탁이나 선서로 갈음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민사소송법 제316조의 거부 이유와 민사소송법 제377조제2항의 보전 사유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5. 민사소송법 제300조와 민사소송법 제301조의 거짓 진술에 따른 부담을 확인합니다.
6.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과 추가로 물을 점을 남겨 두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99조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정하면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00조보증금을 공탁한 뒤 거짓 진술이 있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보증금이 몰취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301조선서한 당사자 등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16조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는 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77조증거보전 신청에 밝혀야 할 사항과 보전 사유의 소명에 관한 기준입니다.

남는 질문

•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합니까?
• 공탁이나 선서로의 갈음을 법원이 허용하는지를 어떻게 살필 수 있습니까?
• 보전의 사유에 대한 소명과 본안 사실에 대한 증명을 나누어 준비하려면 무엇을 먼저 가려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