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첫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고, 그때 판사는 피고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검사의 서면 신청과 그에 적힌 사유, 그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했음을 보여 주는 기록, 첫 공판기일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신청은 그 이전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증인신문 기일을 정해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보낸 통지서와 그 신문의 참석 기재도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만 검사가 그 사람을 적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한정됩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판사가 증인신문 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해석은 한계를 강조합니다.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사람만이 청구의 대상이 되고 첫 공판기일 전에만 가능하므로, 그 기일이 지난 뒤에 낸 청구는 이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조문은 판사가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지체없이 송부한다고 정하면서도, 신문 참여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열려 있는데 그 서류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할 의무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단
변호인이 그 신문에 참석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검사의 사건 실체보다 피고인의 방어에 봉사한 질문인지를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시간의 한계, 통지 의무, 피고인의 참여 권리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 신문에 관한 서류를 공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관해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