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로 진행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통지서, 법정에 누가 들어왔는지에 관한 법원의 기록,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적은 법원의 서면 결정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공판준비기일은 공개로 하므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세우는 동안 언론과 일반인도 방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예외를 그 문언 그대로 봅니다.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공개 여부는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그 인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방해 우려가 단순히 가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기록의 어느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예외를 바꾸는 조문 개정이 있거나, 방해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