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감정위원이 조정부에 출석해 감정결과를 설명한 뒤, 조정부는 어떤 조건에서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새로운 감정부는 누가 구성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감정위원이 조정부에 출석하여 설명한 감정결과, 조정위원 과반수가 찬성했음을 보여 주는 조정부의 기록, 사유와 기한을 적은 조정부의 재감정 요구서, 그리고 단장이 새로운 감정부를 구성했다는 서류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조정부에 출석하여 감정결과를 설명해야 하고,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만 조정부가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뒤 단장은 기존 감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새로운 감정부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 조문이 비워 둔 점을 봅니다.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 명시된 사유, 정해진 기한이라는 형식을 갖춘 조정부의 권한일 뿐, 재감정을 요구할 사유는 정해져 있지 않고, 기한의 길이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새로 하는 감정이 첫 감정과 범위에서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도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단장이 새로 구성한 감정부의 위원들이 기존 감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재감정 요구의 기준을 넣거나 새로운 감정부를 구성하는 주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조정부의 재량을 제한하는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