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파산관재인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법원에 무엇을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기록과 상속개시가 언제 있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상속포기가 언제 있었는지는 포기 시점이 정해주고, 관재인이 법원에 내는 신고는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기간이 세어지는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파산선고 전에 상속개시가 있었고 채무자가 선고 후에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포기로 파산재단이 상속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며,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어 파산재단이 상속받은 지위를 책임이 제한된 채 있게 된다고 봅니다.
관재인의 권한은 그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적혀 있어, 관재인은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우 파산재단은 상속과 전혀 무관하게 된다고 봅니다. 효력을 인정한 관재인은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늦거나 없을 때의 효과는 조문이 열어 두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관재인이 상속포기를 알게 된 뒤, 기록의 어느 부분이 그 인식한 날을 보여 주고, 관재인이 한정승인을 택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인정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파산재단에 미치는 기본 효과나 관재인의 신고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늦거나 없는 신고가 파산재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