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권리를 고지한 뒤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대해 어떻게 답했는지 그 답변을 어떻게 조서에 적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신문조서를 읽고 고지가 끝난 뒤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물은 부분과 그 답변이 어떤 모습으로 기재되었는지를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의무 전체를 다 읽으면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정해진 사항들을 고지한 뒤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물어야 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적은 다음, 피의자에게 자필로 적게 하거나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답변을 적고 그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다루는 것은 고지와 두 권리,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의 기재에 그치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답변이나 고지가 누락된 경우 그 뒤에 이어지는 신문조서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답변이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적은 것뿐이고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다면, 피의자의 선택에 관한 어느 기재를 믿을 것인지 기록의 어떤 부분이 이를 가려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답변을 적는 방식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러한 답변의 하자가 조서에 미치는 효력을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