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내렸을 때, 공단은 같은 청구에 대해 스스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재심사 청구서, 공단이 그 급여 청구에 대해 먼저 내린 결정, 재심사위원회의 재결, 그리고 위원회에 누가 참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조문이 앞의 조문에서 공단의 소속 직원이 하던 자리에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놓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기속의 효과를 그대로 읽으면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하므로, 위원회가 재결하면 공단은 자기의 견해로 이를 대신할 수 없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앞의 조문이 공단의 소속 직원에게 준 역할을 맡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열어 두는 점을 보면, 다른 조문을 준용하므로 심리에서 무엇을 살펴야 하고 재결에 무엇을 적어야 하며 어떤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지는 이 조문에 쓰여 있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그 청구가 재심사로서 위원회에 적법하게 올라갔는지가 여전히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이 공단의 앞선 결정과 다르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위원회가 어떤 조사를 받아들이고 어떤 조사를 물리쳤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속의 효과를 달리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재결이 기속한 뒤 공단이 그 사안을 다시 열 수 있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