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변론기일을 이미 한 뒤에도 재판장은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변론기일을 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론조서를 읽고, 당사자가 사정를 적어 낸 서류와 양쪽이 낸 주장과 증거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변론준비절차는 바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 있는 절차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이미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으므로, 먼저 기일을 열었다고 그 절차가 닫히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점에 힘을 실으면,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도 두지 않았고 이미 연 기일에 대한 효과도 정하지 않았으므로, 기록에 재판장 앞에 어떤 사정이 났는지가 나타나야 하고, 부칠 경우 그 절차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먼저 연 기일만으로는 부족하고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만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특별한 사정 요건을 정하거나 없애는 개정이 있거나, 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