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이 정한 나이 미만의 피해자가 중계시설을 통해 증인신문을 받는다면 그 시설은 어디에 두어야 하고, 법원이 다른 장소를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는 이 조문이 말하는 영상녹화와 그 장소를 보여 주는 서류, 피해자가 직접 밝힌 출석을 원하는 장소, 중계시설을 지정한 법원의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말을 붙여 읽으면, 이 조문이 정한 나이 미만의 피해자를 중계시설로 신문할 때 그 시설은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하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법원이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정한 예외를 보면, 피해자가 다른 곳에 나가기를 원하는 뜻을 밝혔거나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시설인 경우에 법원이 중계시설을 지정할 수 있고, 법원은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해자가 특별한 선호를 밝히지 않았고 영상녹화도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이루어졌다면, 다른 장소를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기록의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본 장소나 예외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법원이 다른 곳에 중계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