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고사건에서 형의 면제나 선고유예를 하는 때, 그 결정은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로는 피고사건의 판결, 그 판결을 선고한 공판조서, 그리고 판결문을 읽습니다. 형의 면제나 선고유예가 판결문의 이유 부분이나 따로 낸 종이에만 남지 않고 판결로서 효과를 얻었는지 이 서류들에 각각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피고사건에서의 결론이 형의 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에 이르는 때 법원은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정의 형식은 이 조문이 정한 대로 굳는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그러한 결론을 어떻게 선고하는지만 정할 뿐 무엇을 근거로 이를 허용하는지와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정하지 않으므로, 형의 면제나 선고유예의 사유와 이를 선고하는 판결의 효과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기록의 어떤 부분이 판결이 그 형의 면제나 선고유예 자체를 선고한 것이고 단지 그 이유를 선고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의 현행 문언을 바꾸어 그러한 결론을 선고하는 형식을 달리하는 개정이 있거나, 판결로써 선고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해진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