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은 어떤 조건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의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기재, 법원이 검사와 변호인에게 들은 의견, 쓰인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에 관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기재와 의견은 이 조문이 붙인 조건에 대응하고, 기록은 조문이 적은 개시 방식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에 적힌 조건을 차례대로 읽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비디오 등 중계장치의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정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 원격 출석이 상당한 때의 기준을 정해 두지 않았고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낼지도 말하지 않으며 절차와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맡겨 두므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과 상당하다는 인정, 검사·변호인의 의견이 조문에 적힌 문턱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원격으로 기일을 열기 전에 조문이 요구하는 변호인의 의견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조문의 조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따라 정한 대법원규칙에 절차와 방법이 담기거나, 원격으로 여는 것이 상당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