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법원은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법정 대신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그렇게 신문하면 그 신문은 어떻게 취급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증인이 어디에 살고 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지를 보여 주는 자료, 증인의 나이와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 관한 자료, 그리고 원격 신문 전에 법원에 낸 당사자 의견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법원은 열거된 두 부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그 신문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비디오 등 중계장치의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신문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고 봅니다.
법정 출석 없이 신문했을 때 신문의 지위를 가려 주는 것은 간주 규정이지만, 무엇을 두고 상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당사자가 원격 신문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원이 어떻게 저울에 올려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당사자가 원격 신문에 반대했음에도 법원이 신문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법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기록의 어느 부분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절차와 방법이 바뀌어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의 조건이 추가되거나, 당사자의 명시된 의견에 반하여 그런 신문이 상당하다고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