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판절차가 시작된 뒤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이 있으면, 이 조문은 법원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공판절차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법정조서, 어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앉아 있었고 각각 언제 참여했는지 적힌 명부, 쟁점과 이미 조사한 증거를 다시 짚은 공판의 녹취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의무를 강행적이고 넓은 것으로 읽으면, 공판절차가 시작된 뒤 재판에 참여하는 자 중 새로 참여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으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고, 그 갱신은 새로 참여한 사람이 쟁점과 이미 조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꾸며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을 짚습니다. 갱신의 기준만 정해 놓았을 뿐, 시작된 공판절차 가운데 어디부터 다시 넘겨야 하는지, 그 범위를 누가 정하는지, 기준을 채웠다는 것을 기록의 무엇이 보여 주는지, 갱신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배심원이 재판 늦게 새로 참여했다면, 그 배심원이 쟁점과 증거를 이해할 만큼 갱신이 충분했는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갱신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갱신이 조문이 정한 기준에 미달했음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