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이 변론을 종결한 뒤, 누가 그 변론을 재개하게 할 수 있고, 어떠한 인정이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한 시점,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낸 변론 재개 신청서,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해 한 결정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법원이 재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성은 조문이 요구하지만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그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셋 중 누가 신청하더라도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는 결국 법원이 정한다고 봅니다.

법원에 변론을 종결한 채로 사건을 심리·판단하지 않고 재개해야 할 이유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공판조서의 어떤 부분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재개가 필요한 때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필요성 인정에 무엇이 요구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