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진술조력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을 박탈당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은 무엇을 알려야 하고 이 조문은 어떤 대응 기회를 주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는 통보서와 그에 적힌 사유, 그 진술조력인이 법무부에 출석한 기록, 대응으로 제출된 의견서나 소명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통보를 확정적인 선행 조건으로 읽으면, 법무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자격 취소 예정인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응을 선택지로 적힌 것으로 읽으면, 조문이 출석이나 의견서 제출을 ‘할 수 있다’고 말하므로 통보만 있고 대응이 없는 기록으로도 이 절차는 채워지고, 소명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나 의견서가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후 자격 취소 사실과 사유를 알리는 서면 통지서가 발급될 때, 그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처음에 통보한 사유와 같은 것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통보나 소명 절차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소명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밝힌 결정이 나오거나, 기록에 그 진술조력인 본인의 의견서가 들어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