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은 어떤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하고, 그것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으면서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기재가 있는지, 이 조문이 정한 사항을 적은 별도의 서류나 사본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조문이 고지가 신문에 앞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의무를 그대로 읽으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네 가지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 권리를 포기한 뒤에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항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만 조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뿐이므로,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와 그것이 신문보다 앞서 있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어떻게 입증될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서에 피의자가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할지에 대한 답변만 적혀 있다면, 네 가지 사항이 모두 미리 알려 주었음을 기록의 다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고지 자체를 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고지 없는 신문의 효과에 관한 형사소송법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