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매각기일이 종결되었다고 고지하기 전에 집행관은 무엇을 해야 하고, 그 고지가 나오면 누구의 매수 책임이 벗어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기록은 매각기일조서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 각 차순위매수신고와 그 가격,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 매수 책임을 벗은 매수신고인이 보증 반환을 신청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그 매수신고인을 정하여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 벗는 범위는 좁게 읽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만 이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집행관이 어떻게 가리는지는 이 조문이 열어 두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정해진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매수신고인이 다툰다면, 어떤 매수신고가 얼마의 가격으로, 어떤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기록의 어느 부분이 그것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매수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나 종결 고지에 들어야 할 내용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의 기준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