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매각결정기일은 어느 절차의 기일부터 기간을 세어 정해야 하고, 그 절차는 어디에서 진행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매각기일이 언제 열렸는지 보여 주는 매각기일 조서나 기록, 매각결정기일을 정한 법원의 통지나 결정, 그 기일이 어디에서 열렸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두 가지 조건은 함께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은 매각기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로 매각결정기일을 정해야 하고, 매각결정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기록에 매각기일의 날짜, 그 기간 안에 해당하는 매각결정기일, 법원 안의 장소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조문은 매각결정기일을 언제 정할 것인지와 매각결정절차를 어디에서 진행할 것인지만 정할 뿐, 조문이 정한 기간을 넘겼거나 다른 곳에서 절차를 진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이 두 조건을 벗어났을 때의 효과는 다른 법과 법원의 기록에 맡겨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매각결정기일이 조문이 정한 기간 뒤에 정해졌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매각결정이 여전히 효력을 갖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매각결정기일의 기간이나 매각결정절차의 장소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 기간 밖에서 기일을 정했을 때의 효과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