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소환한 기관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소환장의 송달증명과 그 소환장을 낸 기관이 셋 중 어디인지, 공판 또는 조정기일의 출석 상황, 소환받은 사람이 결석 사유를 설명하며 낸 서류가 있는지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관은 결정으로 조문에 정한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태료와 구인을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어떤 사정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으므로 기록에서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소환받은 사람의 결석이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점을 소환한 기관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재나 그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