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판결이 압수한 서류나 물품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도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판결정본에서 몰수에 관한 선고가 있는지 찾아보고, 압수한 서류와 물품의 목록, 이들의 해제나 계속 압수에 관한 기록을 읽습니다. 이 조문이 달려 있는 점을 그것들이 하나하나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압수 해제를 자동으로 보는 읽기가 있습니다. 압수한 서류나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으면 이 조문은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제는 판결 그 자체에서 이뤄지고 그 밖의 절차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할 뿐,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고 어떻게 기록되며, 다른 절차상의 이유로 계속 압수된 물품은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런 점들은 이 조문의 문언 밖에 남는다고 봅니다.

판결이 특정한 압수물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물품이 이 간주 해제가 미치는 서류와 물품에 드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해제의 시기나 절차를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간주 해제가 어떤 압수물에 닿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