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누가 참여해야 하고, 그 요건을 채웠다는 것을 기록이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 공무원이 작성한 압수·수색에 관한 기록, 참여하게 한 사람의 명단, 공무원이 조사의 필요성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두 요건을 함께 읽으면,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고,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은 참여하게 할 사람을 대통령령에만 맡겨 말하고 있을 뿐, 그 사람이 누구여야 하고 무슨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참여가 없으면 압수나 수색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서류에 어떤 사람이 참여했다는 기재만 있고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임을 기록으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압수나 수색에 참여해야 할 사람을 바꾸는 대통령령의 개정이 있거나, 참여 없이 한 압수나 수색의 효력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