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시민참여재판의 선정기일에 법원 앞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피고인은 법정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선정기일 법원의 통지문과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 그리고 실제로 누가 출석했는지와 피고인에게 출석 허가가 났는지 보여 주는 기일조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의무를 차례로 보면,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검사와 변호인은 그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하므로 어느 한쪽이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이 조문이 정한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봅니다.
피고인에 관한 ‘할 수 있다’는 말에 주목하면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출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허가를 내줄 때 무엇을 따보는지는 열려 있고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나 검사가 나오지 않았을 때의 효과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일조서에 피고인이 출석한 것으로 나오는데 기록에 허가 결정이 없다면, 피고인은 법원이 허가를 내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출석해야 하는 사람이나 허가의 기준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통지나 허가를 증명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