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변론을 종결한 기일 말고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이고, 그 기일은 변론종결 후 얼마나 이내에 정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을 본다면 변론이 언제 종결되었는지 보이는 공판조서,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결정이나 명령, 그 기일을 지정하게 된 사정을 기록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판결서의 작성 시점과 선고 날짜도 중요합니다. 이 조문이 판결서 작성 시점을 두 가지 경로 중 어느 쪽을 택했는지에 따라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순서대로 읽으면, 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기일은 변론종결 후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지정 권한은 법원에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비로소 그 권한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짓는 대비에 주목하면, 변론종결 기일에 선고한 경우에는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반면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는 그 자체로 시간상 한계가 붙는다고 봅니다. 무엇이 특별한 사정인지,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것을 보여야 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문제는 기록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사실이 나와 있다면, 그 지정을 정당화한 사정은 기록의 어떤 부분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선고기일을 정해야 하는 기간을 바꾸거나 특별한 사정의 뜻을 정의하는 개정이 있거나, 그 사정이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