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절차를 분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이 사건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임을 보여 주는 서류, 그것이 다른 피의사건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보여 주는 기록, 그리고 실제로 절차가 분리되었는지와 법원이 분리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적은 심리조서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절차를 분리해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절차를 분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조건에서는 ‘하여야 한다’는 문언이 법원에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분리로 인해 심리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만 분리 의무가 미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면, 그러한 지장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와 그 �장을 보여 주려면 기록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절차를 분리하면 심리에 지장이 생겼다는 것을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때, 법원은 분리하지 않아도 되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예외를 정하거나 분리를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 밖으로 넓히는 개정이 있거나, 심리의 �장이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