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이룬 화해가 조서에 적히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가?

기일의 말이 문제 되는 지점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대금 분쟁을 두고 기일에 마주하여 끝내는 말을 나누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채무자 회사가 나누어 갚겠다는 뜻을 밝히고 공급사가 남은 부분을 접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합의에 가까운 말이 오갑니다. 재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기일을 마쳤는데 조서에는 화해라는 말이 분명히 적히지 않은 채로 기록이 남습니다. 당사자는 말로 맞춘 내용을 믿고 분쟁이 끝났다고 여기면서도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로 이룬 합의와 조서에 적힌 화해와 재판 밖에서 맺은 약정이 서로 겹쳐 보입니다. 말은 오갔으나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효력의 근거와 분쟁을 종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한 재판 밖에서 상호 양보로 분쟁을 종지하기로 한 약정이 따로 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을 별도로 살핍니다. 그래서 조서와 기일의 말과 재판 밖 약정 가운데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나중에 볼지의 순서가 필요해집니다.

조서에 적힌 화해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의 효력을 정합니다. 그때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분쟁을 종지하는 강한 힘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효력의 근거는 기일에서 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조서에 적혔다는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말의 내용과 조서의 기재가 어긋나면 조서에 적힌 내용이 효력 판단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54조는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과 소의 취하와 자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5조제1항은 조서에 적을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되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생략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둔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55조제2항은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과 소의 취하와 자백을 생략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화해의 기재는 생략이 허용된다고 보고 넘어갈 수 없고 분명한 기재가 남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판 밖 화해계약의 성립과 착오

민법 제731조는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여기서는 조서 기재가 성립 요건에 들어 있지 않고 서로 물러서는 약정과 분쟁을 종지하려는 합의가 중심에 놓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하기로 약정하는 대목을 떠올려 봅니다. 그 약정이 화해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상호 양보가 있었는지와 분쟁을 종지하기로 하였는지로 가려집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되 예외를 함께 둡니다. 예외는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로 한정되고 그때에는 취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자체에 관한 착오와 당사자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는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이 구분은 화해를 쉽게 뒤집지 않으면서도 전제 자체가 어긋난 경우를 남겨 두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과 가르는 기준

일상에서는 말로 뜻이 맞으면 끝났다고 여기기 쉬우나 법률상 화해의 효력이 문제 되는 국면에서는 조서 기재가 별도로 살펴집니다. 기일에서 뜻을 말한 것과 조서에 화해로 적힌 것은 층위가 달라서 진술이 있었다는 점과 기재가 있다는 점이 서로 바꾸어 쓰일 수 없습니다. 말이 있었다는 기억만으로 조서에 적힌 효력까지 갖는다고 보는 것은 이 층위를 혼동한 이해로 비칩니다. 그래서 기일의 진술이 있었는지와 조서에 분명히 적혔는지를 나누어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은 조서에 적히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성립 모습에서는 갈라집니다. 화해는 상호 양보로 분쟁을 종지하기로 하는 약정을 전제로 하고 스스로 물러서는 뜻과는 바탕이 다릅니다. 변론조서와 변론준비기일조서도 이름은 다르나 효력에 관한 규정에서는 나란히 다루어지므로 어느 조서인지보다 적혔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이처럼 비슷한 말과 서면을 가르는 눈이 있어야 기일의 합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확인 흐름과 조문 밖의 물음

확인에서는 조서의 기재를 먼저 보고 기일의 말과 재판 밖 약정을 나중에 보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조서에 화해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직접 근거가 되기 때문이며 이 점이 빠지면 논의가 겉돌게 됩니다. 조서 기재가 분명하지 않다면 기일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와 재판 밖에서 상호 양보의 약정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살핍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조서에 적힌 화해와 계약으로서 의미를 갖는 재판 밖 약정을 뒤섞지 않고 살필 수 있습니다.

생략의 구체적인 방식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이의가 있었는지와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는지는 조서와 기일의 기록을 놓고 사안마다 가려 봅니다. 재판 밖 약정이 상호 양보에 해당하는지와 착오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것인지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처럼 기록마다 달라지는 대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조서에 적힌 화해와 재판 밖 약정을 함께 보기

조서에 적힌 화해와 재판 밖 화해계약은 서로 배척되는 관계가 아니라 효력의 근거를 달리하는 관계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서에 화해가 분명히 적힌 경우와 적히지 않은 채로 약정만 남은 경우를 나누어 둡니다. 조서에 적힌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문제 되고 적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 양보와 분쟁 종지의 약정이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나눔은 말과 기재와 약정을 뒤섞지 않고 각자의 근거에서 살피게 하는 구실을 합니다.

연습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기일 전후로 나눈 말과 조서의 문언을 나란히 놓고 차이부터 확인합니다. 차이가 분명하면 조서의 문언을 중심에 두고 생략이 금지되는 화해 기재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핍니다. 조서 기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호 양보가 있었는지와 착오 주장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이러한 흐름을 거치면 조서에 적힌 화해의 힘과 화해계약의 의미를 각자 자리에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화해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조서 기재가 생략된 부분이 있는지와 당사자의 이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기일에서 나눈 말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4. 재판 밖에서 상호 양보로 분쟁을 종지하기로 약정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5. 착오 주장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6. 생략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4조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과 소의 취하와 자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55조조서 기재의 생략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화해 등에 대하여는 생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 민법 제731조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 민법 제733조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되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남는 질문

• 조서에 적히지 않은 기일의 말이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 당사자의 이의가 있었다는 점은 조서 밖의 기록으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가?
•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착오와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는 어떻게 가려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