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토지관할이 다른 수개의 관련사건이 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 법원은 어떤 근거로 그중 일부를 다른 법원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각 사건이 어디에 제소되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 즉 혐의가 이루어진 장소와 피고인의 주소, 사건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 법원이 그중 하나를 분리하여 이송한 결정을 찾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토지관할이 다른 수개의 관련사건이 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므로, 이 힘은 법원이 가진 것으로 읽습니다.
이 권한은 사건들이 관련되어 있고 병합심리가 필요 없다는 두 가지 판단을 법원이 내려야만 쓸 수 있는 힘인데, 그 두 판단이 어떻게 입증되어야 하는지, 누가 이의를 낼 수 있는지, 당사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사건들이 함께 심리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단지 함께 심리하기 불편하다는 것과 구별하여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관련사건의 뜻을 정하거나 법원의 재량을 제한하는 개정이 있거나,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분리이송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